한전을 민영화하면 벌어질 일들, 일본의 전기 민영화의 참담한 현실

일본 전기회사의 흑자관련 뉴스 기사

최근 온열환자로 73명의 사망자가 나온 일본

최근 일본 신문 기사를 보면 민영화된 일본전기회사들의 전기요금 인상으로 8천억엔 한화로 약 7조원의 수익이 생겼다고 나온다. 

 

그런데 전기세가 아깝다고 40도의 폭염에도 에언컨을 틀지 않아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다는 또 다른 일본발 뉴스를 접할 수 있다. 

 

만성적인 적자에 시달리는 한국전력이 민영화가 되면 어떻게 될까? 과연 전기요금이 오를까 내릴까?

 

전기요금이 오른다는 주장은 아래와 같다.

 

민영화가 이루어질 경우, 회사의 주요 목표가 이윤 창출로 바뀔 수 있으며, 이는 전기 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민영화된 회사가 투자자들에게 이익을 돌려주기 위해 더 높은 가격을 요구하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전이 민영화가 되면 정부의 가격 규제에서 벗어나게 될 수 있다. 이는 가격 인상을 초래할 수 있다.

 

전기요금이 오히려 내릴 것이라는 주장은 아래와 같다.

 

민영화가 전기 요금 인상을 반드시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민영화는 경영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경쟁을 촉진하여 가격을 낮출 수도 있다. 또한, 정부는 여전히 가격 규제를 통해 요금 인상을 제한할 수 있다.

 

 상하수도를 민영화 하면 어떻게 될까?

 

 

 

그만 알아보자.